법령 법인세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법인세법 제1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1.0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
 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,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,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4 선고 2014구합2300 판결
 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3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3.07.17 선고 2012구합1985 판결
 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